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해당농지의 장기간 휴경 및 방치로 인해 임야로 형질변경 되었고, 8인 공유 토지로 소유자 구분이 안되며, 인접 사유지 출입폐쇄로 진입로까지 없어 정상적인 영농행위가 불가할것이라는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이 있음(2023. 8. 18. 기장군 장안읍 회신서 참조).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해당농지의 장기간 휴경 및 방치로 인해 임야로 형질변경 되었고, 8인 공유 토지로 소유자 구분이 안되며, 인접 사유지 출입폐쇄로 진입로까지 없어 정상적인 영농행위가 불가할것이라는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이 있음(2023. 8. 18. 기장군 장안읍 회신서 참조). 맹지임.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4120210103803006.jpg)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4120210103803007.jpg)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