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출입구[본건5 토지]](https://cdn.madangs.com/img/4520230106890001.jpg)
![본건 진입로[본건5 토지]](https://cdn.madangs.com/img/4520230106890002.jpg)
![별첨사진2[본건5 지상 폐기물(폐주물사등) 사진2]](https://cdn.madangs.com/img/4520230106890016.jpg)
![별첨사진3[본건5 지상 폐기물(폐주물사등) 사진3]](https://cdn.madangs.com/img/4520230106890017.jpg)
![별첨사진4[본건5 지상 폐기물(폐주물사등) 사진4]](https://cdn.madangs.com/img/4520230106890018.jpg)
![별첨사진1[본건1 지상 폐기물(폐주물상등) 사진1]](https://cdn.madangs.com/img/4520230106890019.jpg)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각 제외함. -목록1.6.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일부 지반 미조성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조경석, 석축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일부 토지가 폐기물 등을 매립하여 성토되었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지상 일부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위 폐기물의 현재 적치 여부 및 현황 등을 반드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확인하기 바람. 토지상에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상에 소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물량 등의 사항과 관련기관 및 관청, 소유자 측의 조사사항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2021년 11월경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 적치량산출서’ 및 의령군청에 신고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상 내용임), 이 외 폐기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바람(감정평가서 참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현재 시점의 행정처분 관련 쟁송 결과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기 바람. -목록2. 건물 내부에 판넬조 가건물(소방설비실 및 화장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출입문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임. 감정평가서상 2-1 건물은 공부상 지붕이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준불연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철근콘크리트지붕’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PIT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은 ‘0㎡’로 등재되어 있는바, 구조 및 용도, 건축물현황도상 면적, 현상 등을 감안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곽대훈이 2025. 8. 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10,000,000원)를 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관련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해당 유치권은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 시 참고하기 바람. -목록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인접지와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2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묘지목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목록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상태 및 제시외 건부지임.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가 소재하여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지상에 자생하는 제시외 수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동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530번지)에서 분묘주위공지 및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토지는 인접지(527번지)에서 농경지(일부 인접지에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수목 등 평가 제외)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 및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고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3.4.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목록6. 토지 남측 하단부 일부 지상에 비점오염저감시설(탱크 등)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소재하며,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일부 수리가 요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유자 주식회사 대가이엔이, 곽대훈의 추가감정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평가보완명령신청(2025.02.10.자)에 대해, 감정인은 ① 추가감정요청사항은 기존 감정평가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②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요청사항은 소유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어 ‘목록1.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원상복구 된 상황’이라는 소유자의 구두진술만으로 목록1. 토지 전체에 폐기물이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의 사실조회회신서(2025.03.10.자) 제출함. -소유자 곽대훈이 채권자 승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가단OOOOO)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위 소송과 관련하여 65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카정OOOOO)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담보제공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각 제외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
대법원
국토부 실거래가
토지이음
바토너 대리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