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14일)
2026.5.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본건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아파트) 건물로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본건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집합건물로 등재(2020.12.29.)되었으나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지권 미등기 상태(토지 별도 등기 존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건축허가사항 등으로 확인한 면적에 의해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정확한 공용면적의 확인이 곤란하나 건축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용면적이 적정 배분될 것을 감안하여 평가함. 건축허가(변경) 내용 - 허가번호:2016-건축과-신축허가-8, 건축면적:532.8267㎡, 연면적:3,945.6919㎡,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13층, 용도:업무시설(오피스텔) 4개 호, 공동주택(아파트) 36개 호. 본건 목록 1. ~ 40.은 호수 지정 전 상태이고 각 층별 4개 호의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바, 각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호별배치도 참고). 본건 목록 1. ~ 40.의 미장, 창호 등의 마감 여부, 누수 · 곰팡이 문제 존재 여부 등에 층별 · 호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옥상층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목록 5,6,8은 벽지, 타일 및 바닥 시공 등이 진행된 상태이나 천장, 내벽 및 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누수 및 곰팡이 문제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제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727-9번지에 임병우(2020.11.09. 전입)가 전입되어 있으나 어디 사는지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건물만의 경매임(토지 소유자 상이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본건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아파트) 건물로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본건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집합건물로 등재(2020.12.29.)되었으나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지권 미등기 상태(토지 별도 등기 존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건축허가사항 등으로 확인한 면적에 의해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정확한 공용면적의 확인이 곤란하나 건축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용면적이 적정 배분될 것을 감안하여 평가함. 건축허가(변경) 내용 - 허가번호:2016-건축과-신축허가-8, 건축면적:532.8267㎡, 연면적:3,945.6919㎡,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13층, 용도:업무시설(오피스텔) 4개 호, 공동주택(아파트) 36개 호. 본건 목록 1. ~ 40.은 호수 지정 전 상태이고 각 층별 4개 호의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바, 각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호별배치도 참고). 본건 목록 1. ~ 40.의 미장, 창호 등의 마감 여부, 누수 · 곰팡이 문제 존재 여부 등에 층별 · 호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옥상층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목록 5,6,8은 벽지, 타일 및 바닥 시공 등이 진행된 상태이나 천장, 내벽 및 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누수 및 곰팡이 문제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제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727-9번지에 임병우(2020.11.09. 전입)가 전입되어 있으나 어디 사는지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건물만의 경매임(토지 소유자 상이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