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목록4,9,10.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목록4,9,10.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목록4,9,10.에 대하여 남원읍에 사실조회 결과(2025.09.26.자),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현황 : 목록1,6. 임야(자연초지 상태), 목록2,3. 임야(자생수목이 소재), 목록4,9,10. 과수원(폐원상태, 일부는 진입로로 이용중임, 아스콘 포장 됨), 목록7,8. 대지(나대지 상태임).- 목록1,4,6∼10. 토지는 일단의 건축신고(신고번호 2021-남원읍-신축신고-9)를 필한 후 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단계인 '착공'상태의 토지(나지 및 내부도로)임.(설계개요상 단독주택 19동, 근린생활시설 2동으로 건축신고 필함)- 목록2,3.은 일단의 건축신고가 제외된 토지이며, 지상에 자생하는 잡목은 토지 포함 평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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